고향사랑기부제, 12월 31일 전에 — 10만 원 기부하면 돌려받는 돈과 답례품 계산

연말이 다가오면 “10만 원 내고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고향사랑기부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구간마다 공제율이 달라지고, 답례품이 얼마까지인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는지 규칙이 따로 있어서 정확히 알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숫자는 모두 법 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세액공제 — 세 구간으로 나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그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계산식을 세 구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첫 구간의 100/110이라는 이상한 비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세에서 이 금액을 공제받고, 지방소득세에서 그 10%를 추가로 공제받으면(일반적인 구조) 합쳐서 기부금 전액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나

표를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10만 원은 전액이 돌아오고, 20만 원까지는 사실상 본전이며, 그 이상은 공제율이 15%대로 내려가 실제 기부 성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딱 10만 원’ 또는 ‘20만 원’에서 많이 멈춥니다.

한도와 답례품

• 연간 상한 2천만 원 — 전국 모든 지자체에 낸 기부금의 합계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세액공제 구간도 2천만 원까지입니다
•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 — 시행령 제5조가 정한 한도입니다. 지역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표적입니다
• 금지된 답례품 — 현금, 고가의 귀금속·보석류, 지역 상품권이 아닌 유가증권(법 제9조 제3항)
• 사용처 지정 — 지자체가 정한 사업·목적에 기부금이 쓰이도록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법 제8조의2)

어디에 낼 수 있나 — 거주지는 안 된다

법 제4조 제1항은 지자체가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만 모금·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가 사는 곳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접수할 때 지자체가 주민 여부와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시행령 제4조). 이 밖에도 다음은 막혀 있습니다(법 제5조).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하는 기부
•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

기부는 지자체가 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전자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을 통해 하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법 제8조 제1항·제2항). 개별 전화나 방문으로 기부를 권유하는 모금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런 연락이 오면 의심해야 합니다.

연말에 확인할 것

1. 12월 31일까지 결제 완료 — 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해당 연도에 적용됩니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 지연과 결제 오류가 생기기 쉬우니 12월 중순 전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세금 낸 만큼만 공제 —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환급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공제와 함께 보기 — 연말정산에서 이미 산출세액이 많이 줄어든 사람은 세액공제 여지가 줄어듭니다. 월세, 부양가족, 의료비 같은 항목의 영향은 10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비에서 정리했습니다
4. 1월에 확인 — 기부 내역은 다음 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빠진 내역이 있으면 영수증으로 보완합니다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연봉 구간별 세금 규모를 먼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아 공제가 겹칠 때의 함정은 부양가족 공제의 함정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