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는 전 기간, 둘째 출산은 15개월 — 2027년 1월 국민연금 크레딧이 넓어진다

2027년 1월에는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군 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청년 첫 보험료 지원입니다. 모두 국민연금법 개정 부칙에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 이후”라는 기준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줄 알았다가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보험료율이 어떻게 오르는지는 별도로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군 복무 크레딧 — 12개월 상한이 사라진다

제18조는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넣어 줍니다. 현행 조문은 두 가지 제한을 둡니다.

• 복무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까지만 산입
•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음

2027년 1월 1일 시행 조문에는 이 두 가지 제한이 모두 빠집니다. 복무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을 넘겨 복무한 만큼이 새로 더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의 재직·복무기간에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중복해서 넣어 주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이 핵심입니다. 부칙 제2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전역했거나 2026년 안에 전역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복무 중이라면 전역 예정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지가 기준입니다.

2. 출산 크레딧 — 둘째부터 3개월 더

변화의 폭은 ‘둘째 이후 +3개월’입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얻은 경우도 둘째 몫으로 15개월(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이 인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인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합의에 따라 한 사람에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 배분합니다.

3.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신설되는 제100조의5는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공단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 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신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 지원받은 기간은 임의가입자로서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하한이 41만 원이고 보험료율이 10%라면 한 달 치는 약 4만 1천 원 규모입니다(2027년 7월 이후 하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기간은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반환일시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6)

적용 범위에 주의하세요.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이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즉 2027년 1월 1일 현재 이미 18세 이상인 청년이 아니라, 그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

1.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이라면 전역일을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이면 복무기간 전체가 크레딧 대상입니다
2. 둘째를 계획 중이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15개월 적용의 기준입니다
3. 크레딧은 지금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4. 내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의 가입내역·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체의 보험료 구조는 2026년 4대보험 변경 정리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바뀌는 실업급여 상한은 2027년 실업급여 상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