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골목에서, 산책로에서, 도로변에서 목줄 없이 혼자 걷는 개를 마주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지나치거나, 급한 마음에 데려가서 키웁니다. 둘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이 상황에 대한 절차를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누가 | 내용 | 근거 |
|---|---|---|---|
| 1. 신고 | 발견자 (누구든지) |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신분 보장 | 제39조 |
| 2. 구조·보호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구조해 치료·보호. 등록 동물이면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 제34조 |
| 3. 공고 | 지자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 | 제40조, 시행령 제16조 |
| 4. 반환 | 소유자 | 주인이 찾으러 오면 반환 (보호비용 청구 가능) | 제41조, 제42조 |
| 5. 소유권 취득 | 지자체 |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모르면 시·도·시·군·구 소유 | 제43조 |
| 6. 기증·분양 | 지자체 | 조례에 따라 입양·기증 가능 | 제45조 |
지자체의 구조·보호 의무에서 제외되는 동물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중성화 후 방사 대상 길고양이입니다.
1. 발견했을 때 — 먼저 확인할 것
- 안전이 먼저입니다. 낯선 개는 겁에 질려 있을 수 있습니다. 뒤쫓거나 소리치지 말고, 도로에 있다면 자신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위치만 확인하세요
- 사진과 위치를 남깁니다. 개의 전체 모습, 목걸이·인식표, 털 색과 특징, 발견 장소와 시간이 주인을 찾는 데 가장 큰 단서입니다
- 인식표를 확인합니다. 목걸이에 동물등록번호나 전화번호가 있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있으면 동물등록 정보 조회를 이용하세요
- 내장칩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칩이 있으면 등록된 소유자 정보로 연결됩니다
2. 신고 — 신분은 보호된다
법 제39조 제1항은 학대받는 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제3항). 신고할 때는 위치, 사진, 개의 상태(다쳤는지, 목줄이 있는지)를 알려 주세요.
지자체는 이 동물이 등록된 동물인지 확인해야 하고, 등록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34조 제2항). 그래서 칩이나 등록이 있는 개는 이 단계에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고 7일, 그리고 10일
등록 정보가 없거나 소유자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보호 사실을 공고합니다. 제40조는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6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이 사이트의 유기동물 공고는 같은 정보를 지역별로 보기 쉽게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43조 제1호가 시한을 정합니다.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으면 해당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규정은 유실물법 제12조와 민법 제253조(습득물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이 10일은 입양을 기다리는 보호소 동물의 ‘법적 시계’이기도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는 조례에 따라 분양될 수 있고(제45조), 공간과 건강 사정에 따라 인도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는 지역별 보호 결과 지도에 있습니다.
주인이 찾으러 오면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제41조), 지자체는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주인을 잃은 개가 칩이나 인식표 없이 발견되면 이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등록과 인식표가 반환율을 가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동물등록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해서는 안 되는 것
| 금지 행위 | 처벌 (동물보호법 제97조) |
|---|---|
|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판매·살상 목적의 포획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소유자 모르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2027년 10월 28일 시행 개정법은 여기에 '포획하여 기존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 또는 방사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구조·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
- 발견한 개를 다른 동네에 옮겨 놓지 마세요. 주인이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게 하는 행위는 개정법에서 별도의 금지 행위가 됩니다
- 소유자가 없다고 단정해 팔거나 건네지 마세요.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분쟁이 됩니다
- 온라인에서 “주인 찾아요”만 하고 신고는 안 하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공고에 올라가야 보호소를 찾는 주인과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보호하기로 했다면
- 데려오기 전에 관할 지자체나 보호센터에 신고하고, 임시보호 의사를 알리세요
- 수의사에게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내장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문을 붙이고, 사진과 특징을 올려 주인을 찾으세요. 동네 커뮤니티와 분실 동물게시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입양까지 생각한다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등록, 건강검진, 중성화, 평생 비용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낯선 개를 만지다가 물리는 사고는 보호자와 발견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시의 책임과 대처는 개물림 사고, 보호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있습니다. 겨울에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 이야기는 길고양이의 겨울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인 없는 개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학대받는 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신고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해 보호조치를 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등록 여부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제34조 제2항). 동시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데, 제40조가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면 누구의 개가 되나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으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제43조 제1호). 이후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분양이나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유실물법과 민법의 습득물 규정보다 이 규정이 우선합니다.
발견한 개를 제가 데려가서 키워도 되나요?
주인이 있을 수 있는 동물을 임의로 데려가면 주인이 찾을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먼저 지자체나 보호센터에 신고해 공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임시보호나 입양을 원하면 그 의사를 함께 알리세요. 지자체마다 임시보호·발견자 입양 절차가 달라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길고양이도 신고하면 구조되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중성화 후 방사 등 개체수 조절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친 고양이나 새끼 고양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에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