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 유기 벌금 500만 원, 학대범 사육금지, 맹견 3년 갱신

2026년 10월 27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19호)이 공포됐습니다. 시행은 2027년 10월 28일입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 특히 유기, 맹견, 입양과 관련해서 — 1년 안에 달라질 것을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아래는 현행 조문과 개정 조문을 직접 비교해 추린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유기 — 벌금이 오르고, 정의가 넓어진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제97조 제5항). 개정법은 이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립니다.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지금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대로입니다.

더 눈에 띄는 변화는 ‘유기’의 범위입니다. 개정 제10조 제4항 제1호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뒤에 괄호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입원이나 호텔링을 맡기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정의(제2조 제3호)도 같은 취지로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더해 동물병원과 위탁관리업체까지 넓어졌습니다.

보호소로 들어온 동물의 공고와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읽히는지는 지역별 보호 결과 지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기르는 사람의 의무 — ‘노력’이 ‘한다’로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의 문장이 바뀝니다. 지금은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법은 노력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도록 한다”로 씁니다. 질병·부상 시 신속한 치료, 환경 변화 시 적응 조치도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항목이 더해집니다(현행에는 ‘노력’ 조항으로 있었습니다).

실제 제재는 제10조 제4항에서 갈립니다.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 같은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을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01조 제4항)가 신설되고, 그로 인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97조 제2항)으로 올라갑니다. 즉 상해가 생기기 전 단계에도 제재의 문이 열립니다.

3. 동물사육금지명령 — 학대 이후를 막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신설 제도입니다(제16조의4~11).

• 청구 — 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동물보호관이나 지자체장이 검사에게 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기간 —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 판결로 선고합니다. 학대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 보호관찰 — 명령을 받은 사람은 금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소유 동물 — 법원은 그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 금지 기간에 동물을 기르거나 돌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동물은 지자체가 보호조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호의2)

학대 사건 소유자가 기소돼 재판 중이면 그 동물을 돌려주지 않고 확정판결까지 보호하는 규정(제41조 제3항)도 신설됩니다. 학대 상태로 되돌아가는 ‘반환의 함정’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4. 맹견 — 허가는 3년마다, 사고는 정보가 이어진다

맹견 사육허가(제18조)는 현재 한 번 받으면 이어집니다. 개정법은 허가일부터 3년마다 갱신하고, 갱신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제18조의2). 허가 신청 요건에도 교육 이수가 들어갑니다. 허가 관련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허가 요건(동물등록·보험·중성화·기질평가)과 5종의 범위는 맹견은 입양이 아니라 허가부터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정 후에도 그 틀은 유지되고, ‘갱신’과 ‘사고 이후 관리’가 더해지는 모양입니다.

5. 입양 — 범죄경력조회와 중성화 지원

보호소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동물은 지자체가 분양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결격 사유를 새로 답니다 — 동물학대 관련 조항(제10조 제1항~제4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에게는 분양할 수 없습니다(제45조 제1항).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결격 여부를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 확인하도록 합니다(제45조의2). 입양 신청자가 직접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면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더, 지자체가 개·고양이 등을 분양하면서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제45조 제3항)가 신설됩니다. 보호소 입양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도 지자체별로 지원이 있으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받는 법도 함께 보세요.

6. 영업, 등록, 그 밖의 변화

• 동물생산업 허가갱신제 — 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이 되고,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인력 기준 충족, 준수사항 이행, 위반 이력이 평가 대상입니다(제69조). 시행 전에 허가받은 업체는 시행 후 2년 안에 갱신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동물등록 방식 확장 — 농식품부장관이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등록 방법을 검증해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제15조 제8항). 칩·태그 중심이던 등록 체계에 변화의 문이 열린 셈입니다. 현행 등록 제도는 동물등록 완전 정리를 보세요
• 봉사동물 — 장애인 보조견 등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근거와,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분양·진료를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생깁니다
• 구조 업무 면책 — 동물 구조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담당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문책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제34조의2)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

1. 시행 전인 지금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벌금 수준도 아직 같습니다
2. 동물을 병원이나 호텔에 맡길 때는 인수 일정과 연락처를 분명히 해 두세요. 개정 후에는 연락이 끊긴 위탁이 유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맹견을 기르거나 데려오려 한다면 허가 후 3년 갱신 일정을 기억해 두세요
4. 시행령·시행규칙(교육 시간, 중성화 예외 범위 등)은 1년 안에 정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입법예고를 확인하면 세부 기준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 지켜야 할 현행 규정(목줄·인식표·배설물)은 반려견 산책 규정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의 절차는 반려동물 장례 글에 정리했습니다. 보호 중인 동물은 유기동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