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이웃이나 지나가던 사람을 무는 사고는 한 번 나면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열립니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형사처벌, 형법상 과실치상, 민법상 손해배상입니다. 보호자 대부분이 “합의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각각 별개의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면 사고 직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 책임의 구조
| 구분 | 근거 | 내용 |
|---|---|---|
| 동물보호법 (형사) | 제97조 | 안전조치 위반·소유자등 없이 벗어남으로 상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형사) | 제266조·제267조 | 과실치상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과실치사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은 제268조) |
| 민법 (민사) | 제759조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면책 |
| 행정 (과태료) | 제101조 | 안전조치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 맹견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위 표는 법정형·배상 근거의 구조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 목줄이 없으면 형벌이 된다
법 제16조는 소유자등이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해서는 안 되고(제1항), 외출 시 안전조치(길이 2m 이하 목줄·가슴줄 등)를 해야 한다고(제2항 제1호) 정합니다. 이를 어겨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1차 20만 원~)로 끝나는 의무가 사고가 나는 순간 형사처벌 요건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산책 규정을 지키는 일이 과태료를 아끼는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반려견 산책 규정에 정리했습니다.
형법 — 합의와 공소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과실치상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제267조)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과실·중대한 과실은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민법 — 면책은 쉽지 않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면한다고 합니다.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하던 사람(펫시터, 임시보호자, 호텔링 업체 등)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2항).
- 배상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입(일을 못 한 손해), 위자료가 통상 문제됩니다
- 사람이 아닌 다른 반려동물이 다친 경우도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입마개·목줄을 갖췄다는 사실은 주의의 정도를 판단하는 한 요소이고, 면책 여부는 개의 종류와 성질, 당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고 직후 — 물린 쪽
- 치료가 먼저입니다. 상처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씻은 뒤 병원(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개에게 물린 상처는 감염과 광견병·파상풍 등의 위험을 의료진이 판단해야 합니다
- 가해 견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있다면 이름·연락처, 모르면 동물등록번호(인식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등록번호가 있으면 동물등록 정보 조회로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남기세요. 상처 사진, 현장 사진, CCTV, 목격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이 이후 합의와 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 신고는 경찰(112)이나 관할 지자체에 합니다. 소유자가 없는 개라면 지자체·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구조·보호를 요청합니다
사고 직후 — 문 쪽 (보호자)
- 도망가지 마세요.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이후 합의가 어려워지고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자 치료를 먼저 챙기세요. 119 신고, 병원 동행, 연락처 교환이 기본입니다
- 내 개의 상태를 기록하세요. 등록 사실, 예방접종 기록은 피해자의 의료 판단과 이후 절차에 쓰입니다
- 보험을 확인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개인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합의서는 문서로 남기고, 합의 이후 추가 치료비 정산 방식까지 적어 두세요
2027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점
2027년 10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를 지자체·경찰·소방이 알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제16조 제4항), 통지받은 지자체가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맹견은 기질평가 재실시, 교육·훈련 명령, 무허가 맹견의 허가 신청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제5항). 사고 기록이 행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7년 동물보호법 개정 정리에 있습니다. 맹견의 사육허가와 보험은 맹견은 입양이 아니라 허가부터를 참고하세요.
예방이 가장 싼 방법이다
- 줄은 2m 이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짧게 잡기
-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만지게 하지 않기 (특히 아이들)
- 식사·장난감·새끼를 지키는 상황에서의 긴장 신호(으르렁, 몸 굳음)를 읽는 법을 익히기
- 어렵다면 행동 교정 전문가와 상담하기
원시견 계통의 개를 다루는 법은 토종견 훈련이 서구 품종과 다른 이유에 정리했고, 가까운 동물병원은 동물병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전조치(목줄 등)를 하지 않거나 소유자등 없이 밖으로 나가게 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별개로 형법상 과실치상(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줄을 했는데 물렸다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줄은 동물보호법상 처벌 요건을 가르는 요소일 뿐,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책임을 면합니다. 목줄을 잡고 있었어도 사고가 났다면 주의를 다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상황, 개의 성향, 관리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2항은 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과 사망 사고는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책 중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는요?
민법 제759조는 사람에게 가한 손해로 한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가한 손해'라고 정하므로, 다친 반려동물의 치료비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견이 소유자 없이 풀려 있었다면 동물보호법상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별개로 책임이 인정됩니다.
맹견이 사고를 내면 더 무거운가요?
맹견은 별도의 의무(입마개·2m 이하 목줄·출입금지 장소 등)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에서 같은 수준의 형이 정해져 있고, 의무 위반 자체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2027년 10월 28일 시행 개정법부터는 사고가 지자체·경찰·소방 통지를 거쳐 기질평가 재실시나 교육·훈련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