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나가기 전 확인 — 목줄 2m, 인식표, 배설물,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인가

산책은 하루 중 반려견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만, 법으로 보면 공공장소로 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는 등록대상동물(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을 데리고 나갈 때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정해 두었고, 어기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정은 단순한데, 구체적인 숫자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산책 의무 세 가지

1. 목줄은 ‘있어야’ 하고 ‘2m 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는 안전조치의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사용할 것. 목줄과 가슴줄 중 하나면 되고, 어느 쪽이든 길이가 기준입니다.

• 줄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풀어놓고 걷게 하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늘어나는 자동 리드줄은 줄이 2m를 넘게 풀리면 문언상 기준을 벗어납니다. 사람이 많은 길에서는 2m 이내로 고정해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외는 하나입니다.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의 동물을 직접 안고 나가는 경우에는 줄이나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 제1항은 더 기본적인 의무도 정합니다.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대문이 열려 있어 혼자 나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인식표 — 잃어버렸을 때를 위한 법

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외출 시 달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는 여기에 동물등록번호를 더합니다(등록한 동물만 해당). 내장칩이 있어도 인식표는 별도 의무입니다. 목걸이에 이름과 번호가 있으면, 칩 리더기가 없는 이웃도 바로 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7년 10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인식표에 맹견사육허가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7년 동물보호법 개정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등록 자체가 아직이라면 동물등록 완전 정리부터 보세요.

3. 배설물 — 대변은 즉시, 소변은 ‘이곳’에서

배설물 수거 의무는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있습니다. 대변은 어디서든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소변은 조건이 붙습니다.

• 치워야 하는 소변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
• 법상 수거 의무가 없는 소변 — 그 밖의 도로·공원 바닥 등. 다만 매너로 물을 뿌려 흘려보내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에서는 ‘안기’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이 모두 해당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순간 줄이 길게 풀려 있다가 이웃과 마주치는 사고가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맹견은 규정이 훨씬 엄하다

맹견은 5종과 그 믹스가 해당되며, 사육 자체가 허가 대상입니다. 맹견은 입양이 아니라 허가부터를 참고하세요.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

위 의무를 어기는 순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따라옵니다. 이 부분은 개물림 사고, 보호자의 책임과 대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산책 전 30초 체크

1. 줄은 2m 이하로 풀려 있는지 — 자동 리드줄은 잠금
2. 인식표에 이름·연락처·등록번호가 적혀 있는지
3. 배변봉투와 소변용 물병이 있는지
4. 건물 안에서는 안거나 줄 손잡이를 잡았는지
5.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물등록 정보 조회로 등록 상태부터 확인

계절별로 산책이 달라지는 부분은 겨울 산책 기준에, 산책 중 만날 수 있는 길고양이 이야기는 길고양이의 겨울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갈 산책 친구는 산책친구 구해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